부모님 장기요양 결과 통지서에 ‘등급외’가 적혀 온 분
방문조사 때 부모님이 평소보다 잘 해내셔서 결과가 낮게 나온 것 같은 분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돌봄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등급 기준에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가장 낮은 기준은 45점이고, 45점 이상 51점 미만(5등급)과 45점 미만(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없고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외가 됩니다.
등급외 통지를 받았다면
①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
② 상태가 나빠졌거나 치매 진단을 새로 받았다면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
③ 기다리는 동안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문의(소득 조건 있음)
아래 표는 시행령 제7조 원문 기준입니다(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 등급 | 인정 점수 | 조건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만 |
| 등급외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요양급여 이용 불가 |
점수만 보면 50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없으면 등급외로 갈립니다. 부모님이 기억력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데 신청서·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낼 수 없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
1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2방문조사 때 실제와 다르게 답한 항목을 정리합니다(혼자 옷 입기·화장실·약 챙기기 등).
3최근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낙상·입원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서식과 접수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합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곳은 2번입니다. 부모님이 낯선 조사원 앞에서 “혼자 다 한다”고 답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과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할 때는 평소 모습을 가족이 메모로 준비해 두세요.
심사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결과 자체는 맞는데 그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새로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 대리할 수 있고,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 준비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치매 진단 여부 확인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 |
| 평소 생활 메모 |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음 |
| 조사 날 가족 동석 | 공단은 조사 일시와 담당자를 미리 알려야 함(법 제14조 ③) |
| 판정 기간 |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법 제16조) |
재신청 가능 시점과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비슷한 서비스 자격이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부모님은 오히려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자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계산 방법은 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공제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16조·제22조·제55~5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노인복지 대상)
개인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판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식: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위 공식 자료와 내용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