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판정|90일 심사청구와 다시 신청할 때 준비 4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 장기요양 결과 통지서에 ‘등급외’가 적혀 온 분
방문조사 때 부모님이 평소보다 잘 해내셔서 결과가 낮게 나온 것 같은 분
등급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돌봄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등급 기준에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가장 낮은 기준은 45점이고, 45점 이상 51점 미만(5등급)과 45점 미만(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이 없고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외가 됩니다.

등급외 통지를 받았다면
① 결과가 실제 상태와 다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
② 상태가 나빠졌거나 치매 진단을 새로 받았다면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
③ 기다리는 동안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문의(소득 조건 있음)

장기요양 등급 점수표와 등급외 위치

아래 표는 시행령 제7조 원문 기준입니다(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등급 인정 점수 조건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만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환자만
등급외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 이용 불가

점수만 보면 50점이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 없으면 등급외로 갈립니다. 부모님이 기억력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데 신청서·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90일 안에 하는 심사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낼 수 없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조).

1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2방문조사 때 실제와 다르게 답한 항목을 정리합니다(혼자 옷 입기·화장실·약 챙기기 등).
3최근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낙상·입원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서식과 접수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합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곳은 2번입니다. 부모님이 낯선 조사원 앞에서 “혼자 다 한다”고 답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 제15조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과 가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할 때는 평소 모습을 가족이 메모로 준비해 두세요.

다시 신청할 때 달라지는 것

심사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결과 자체는 맞는데 그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새로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 대리할 수 있고,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준비할 것 왜 필요한가
치매 진단 여부 확인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해당
평소 생활 메모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음
조사 날 가족 동석 공단은 조사 일시와 담당자를 미리 알려야 함(법 제14조 ③)
판정 기간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법 제16조)

재신청 가능 시점과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등급 없이 받을 수 있는 돌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비슷한 서비스 자격이 있으면 빠지기 때문에,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부모님은 오히려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요양원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자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됩니다. 계산 방법은 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공제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1일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16조·제22조·제55~5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노인복지 대상)
개인별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판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식: AI 도구로 초안을 쓰고, 위 공식 자료와 내용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